공원내 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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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아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아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행위신고시 제출서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 위치도

-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임야도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공원내 행위 신고생략사항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9조)

• 공원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 공원안에 거주하는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출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처리절차